법령 사립학교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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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립학교법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민심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승서 1 변영철 1 김동현 1 윤승영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다280781 판결
  [임금][공2022상,912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91년

2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0다카2527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9(3)민,119;공1991.8.15.(902),2021]
   손해배상
   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77년

3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7다1357 판결
  [수표금][집25(3)민,213;공1977.12.1.(573),10359]
   수표금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